■ 진행 : 이하린 앵커, 이정섭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주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심사가 1시간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해 재판과 특검 조사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는데요.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.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심사가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. 이 정도면 오래 걸린 건가요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사실 보석심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. 사안에 따라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좀 더 간략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보면 특검 측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그렇고 충분히 보석의 필요성, 한쪽은 보석이 허가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부여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구속이 된 이후에 사정변경이 있었는가. 그리고 보석 상태에서도 재판과 수사를 충실하게 받을 것인가. 이 부분이 대립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모두 들어주었다,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방어권을 보장했다라는 해석이신데 결과가 궁금한데 어느 정도쯤 나올까요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보석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, 7일 정도의 기간 내에 판단을 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. 다만 다른 사정들이 있으면 그 이상의 기간을 들여서 심사를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리기도 하고요.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기간이 대중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측이 어려운 게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높은 국민들의 관심도를 고려해서 재판부가 오히려 빠르게 정리를 하고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. 워낙 여러 재판들과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전에 진행된 1차 공판은 공개가 됐는데 보석심문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. 저희가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그래픽으로 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92617181470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